[천지인뉴스] 김용민 “명태균·김영선 무죄, 국민 상식과 괴리…사법부는 언제까지 납득 불가 판결 반복할 건가”
정범규 기자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 무죄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여론조사 무죄에 이어 또다시 상식 밖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반복되는 논란 속 사법개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상식 밖 선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지난 김건희 여론조사 무죄 판결에 이어, 또다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전 거래를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 또는 채무 변제 성격으로 판단했고, 공천과의 직접적 연관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관련 육성 녹취를 수없이 들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담당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판사가 과거 명품 수수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중대한 정치자금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말하는 ‘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된다면 법은 더 이상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사법부 스스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독립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최근 이어지는 정치·권력형 사건 무죄 흐름과 맞물리며 더욱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 명태균 게이트, 김영선 전 의원 사건까지 연달아 무죄가 나오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힘 있는 쪽에는 관대한 사법, 서민과 약자에게만 엄격한 사법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못 박은 상태다. 김용민 의원의 이번 발언 역시, 반복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당내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적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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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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