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대표 강제수사, 경찰 뒤늦은 책임 있는 조치

[천지인뉴스]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대표 강제수사, 경찰 뒤늦은 책임 있는 조치
정범규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극우 보수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학생과 시민의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반복해온 행위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됐다.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온 극우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온 강경 보수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과 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참여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혐오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교육 공간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혐오 메시지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전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인격 침해이자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이러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내건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자명예훼손은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역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처음 고발됐다.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고, 양산경찰서와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이첩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그동안 반복돼온 극우 단체의 위안부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민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혐오와 조롱이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인권과 존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극우 세력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며 거리 집회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 대상으로 삼으며 역사적 기억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수사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혐오 정치와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왜곡을 방치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혐오가 아닌 책임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