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 통합·개혁·소통 강조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과 소통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속도와 성과, 소통과 홍보를 결합한 실용주의 국정 운영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3건의 부처 보고와 5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상징성과 실무를 동시에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집단을 대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정 철학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와 콘크리트를 비유로 들며, 서로 다른 의견은 불편이 아니라 시너지를 만드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가치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 색깔을 무작정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고 언급하며,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되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협과 통합을 중시하면서도 국정의 기준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도 각 부처에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보고에서 누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재편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소통 확대 역시 이날 회의의 핵심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 역시 밤늦게까지 국민이 남긴 메시지와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동시에 댓글과 온라인 여론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단적 댓글 조작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업무 방해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교 유착에 대한 엄단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이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필요하다면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정부 차원의 능동적 대응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6년 국정과제 추진 원칙으로 속도, 성과, 소통에 홍보를 더한 이른바 3+1 원칙을 제시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과로 정부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시스템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 가운데 18건은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자율성을 강화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국민 통합을 기조로 개혁과 소통, 실용주의를 결합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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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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