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연속 제동…법원 판단에 내홍 폭발, 지도부 책임론 확산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징계 연속 제동…법원 판단에 내홍 폭발, 지도부 책임론 확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법원, 김종혁·배현진 징계 잇따라 제동…윤리위 판단 도마 위
김종혁 “정적 숙청 도구 전락” 장동혁 지도부 직격
계파 갈등 전면화…당 운영 방식 근본적 논쟁 확산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명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배현진 의원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 걸리면서, 당 지도부의 징계 정당성과 절차 전반이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징계 분쟁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전체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내린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윤리위가 특정 세력을 겨냥한 도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 자체가 현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운영을 해왔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당내 의사결정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국민의힘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지도부의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다만 당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도부가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 등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징계 문제를 넘어 계파 간 권력 충돌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현재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도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문제의 핵심은 윤리위 징계의 기준과 절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탈당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당내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불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판단 이상의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중심의 강경한 당 운영이 사법적 제동과 내부 반발을 동시에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당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리더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반복되는 법원 제동은 향후 당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징계와 공천, 당무 결정 등 주요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 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당내 권력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당내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동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습에 나설지, 그리고 계파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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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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