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탈당…성추행 의혹 수사 속 ‘중징계 요구’ 논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견 뒤 자진 탈당
민주당 “비상징계 대신 제명 수준 중징계 요구”
정치권, 성비위 대응 기준·책임 논쟁 확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 진행 속에서 자진 탈당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이 비상징계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탈당이 이뤄지면서, 정당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징계 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붙고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된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를 거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 본격적인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단계로, 혐의의 중대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직후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와 함께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 정치적 책임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법적 판단 이전에 당적을 정리한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신속하게 탈당 절차를 처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수리했다고 밝혔다. 당은 수사심의위 판단 이후 비상징계 조치를 준비 중이었으나, 탈당으로 인해 당 차원의 직접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탈당 이후에도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 안팎에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기준과 책임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 징계 절차, 탈당 이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반복돼온 ‘탈당 후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당적을 내려놓는 방식이 징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정당이 유사 사례에 대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또한 성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공정한 수사 절차 보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별개로,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 문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장경태 의원 탈당 사태는 정치권 전반의 윤리 기준과 책임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민주당의 후속 조치, 그리고 정치권 전체의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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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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