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강선우 의원 구속…공천헌금 의혹, 정치권 자정 시험대 올랐다
정범규 기자
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혐의로 강선우·김경 구속
녹취록 공개 64일 만에 신병 확보…증거인멸 우려가 결정타
정당 공천 투명성 도마 위…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경고등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본격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것은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해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은 급속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영장 심사에서 강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과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금품을 반환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 역시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행적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배임죄를 적용했으며, 향후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의 단초가 된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번 구속으로 정치 생명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 역시 도덕성과 공천 투명성을 둘러싼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천은 곧 유권자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그 과정이 금권과 밀실 거래에 오염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구속은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경고로 읽힌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사적 이익의 통로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수사는 성역 없이 진행돼야 하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두 번 다시 공천을 둘러싼 금권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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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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