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종말…검찰은 항소 아닌 감찰부터 해야”

정범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법원에서 전면 부정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전임 정부 안보 책임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 항소 검토가 아닌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에 승복하고 진실과 개혁에 눈을 떠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제기한 25개 공소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3년 넘게 이어진 장기 재판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은폐’ 의혹을 명확히 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으며, 피고인들이 이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은폐를 위해 삭제됐다고 주장했던 군 특수첩보(SI)가 현재까지도 국정원과 군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른바 ‘월북몰이’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수사나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없으며, 기록상 여러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월북 시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는 취지가 명시됐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국민에게 설명한 행위를 형사책임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지적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 재판부가 강한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는 윤석열이 해당 사건을 언급한 정황과 감사원·검찰의 조사 착수 배경이 상세히 거론됐으며,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번복 발표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주재한 사실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측은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번복 발표가 이뤄진 과정이 판결문에 언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의 안보와 남북관계 책임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던 정치가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이 여전히 과거 정치검찰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항소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명 받아 실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시각 이후 검찰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당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수사를 반복해 온 검찰 권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