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기본서비스 확대하면 불평등 개선·130만 고용 창출 가능”…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 근거보고서 발표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기본서비스 확대 시 불평등 완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정량 분석한 보고서 공개
지니계수·소득격차 완화, 최대 130만명 신규 고용 등 대규모 경제효과 제시
이재명 정부의 ‘진짜성장·기본사회’ 정책 기조에 전문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정과제 안정적 추진 강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1월 25일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불평등 감소와 고용창출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서비스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 기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기본서비스는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진짜성장과 기본사회 구현의 전제조건”이라며, “재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기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51125_보도자료_민주연구원_연구보고서_14호_기본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서비스 확대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불평등 완화다. 현재 약 0.34 수준인 지니계수는 정책 이행 시 0.33~0.32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소득 5분위 배율(P80/P20) 역시 현 4.5에서 4.1~4.0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기준 10~15년에 걸쳐 나타나는 불평등 개선 효과에 맞먹는 수치로, 한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개선 폭 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 구조 개선이 병행되는 성장형 정책 효과”라고 규정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가 절감하는 비용이 소비로 전환될 경우 68조9천억~104조1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신규 일자리도 81만6천~130만7천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효과”로 평가하며,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외부 여건 변화에 맞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모델이 ‘진짜성장’의 실체”라고 강조하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임을 부각했다. 보고서 원문 이미지에서도 이러한 분석 수치와 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발간 목적이 국정과제 추진의 객관적 논리 제공임을 확인할 수 있다(보고서 1페이지 이미지 참조). 251125_보도자료_민주연구원_연구보고서_14호_기본서…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이번 분석은 새정부의 기본서비스 정책이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불평등 완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경제 양극화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할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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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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