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담합 근절 강력 경고…설탕·밀가루 업체 영구 퇴출까지 검토
정범규 기자
시장 지배력 악용 담합에 “발본색원” 주문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업계 담합 적발 사례 재조명
형사처벌 넘어 경제이권 박탈 등 실질 제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에서 실제 담합 사례가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는 공정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순한 형사처벌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설탕 시장에서는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수준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재당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상태에서 가격 변동을 공동으로 조율한 것으로 판단됐고,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생필품 가격이 국제 원가 변동을 넘어 국내 구조적 담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밀가루 시장 역시 복수의 제분업체들이 가격과 출하량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주요 업체 임직원들이 기소되면서 담합이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구조화된 행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밀가루는 제과·제빵·외식 산업 전반의 원가에 직결되는 품목으로, 가격 담합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벌금이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와 경제적 이권 박탈, 시장 접근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영구적 퇴출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는 공정경제를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가 시장 질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담합이 단순 기업 범죄를 넘어 서민 생활비와 국가 경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책 방향에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편익 계산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익이 처벌 비용을 상회하는 한 담합 유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 집행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필품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담합 사례는 공정 경쟁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를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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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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