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공정 방치 안 돼…고통 두려워 개혁 멈춰선 안 된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부동산 거품이 경제와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단기 민원이나 정치적 부담의 영역이 아닌, 국가 경제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현 구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안정마저 뒤흔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30년까지 경험한 이웃 나라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이미 명확히 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자 마치 새로 세금을 강화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연장할 생각이었다면 고정 입법을 했을 것”이라며 “일몰제로 입법해놓고 정작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일상이 된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 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정된 대로 가야 한다”며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정책 집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 중심 정책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책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장치를 병행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문제를 단기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닌 구조 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다.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사회적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국정 운영 전반에 관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원칙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신뢰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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