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종묘 앞 38층 재개발 논란…참여연대 “서울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훼손” 감사 청구
정범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기존 행정 판단을 뒤집어 사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역사·문화유산 보호보다 개발 논리가 앞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최고 38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는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시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문화재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종묘 인접 지역 개발이 단순한 도시 정비 차원을 넘어, 세계유산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건물 높이 변경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2월 문화재위원회는 종묘의 경관 보호를 위해 세운 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20층으로 제한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 이는 종묘가 갖는 상징성과 조망권, 역사적 위계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이 같은 기존 행정 판단을 뒤집고, 최고 38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기준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시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 편의와 사업 추진 논리를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개발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투명한 절차 없이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문화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하기로 약속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으로,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공간적 위계까지 포함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특성상 인접 지역의 고층 개발은 유산의 본질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우려다.
이번 감사 청구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을 향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 계획 변경의 법적 근거, 문화재 보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세계유산 인근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순한 행정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정책 판단의 타당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개발 중심 행정이 반복될 경우, 서울이 오랜 시간 지켜온 역사적 도시 정체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개발과 보존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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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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