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코스피 5,000 성과 두고 여야 정면충돌…민주당 “국민의힘, 저주하다가 실적 나오니 수단 비난”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경제 인식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비판을 두고 ‘답정너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본시장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정권 초반 경제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성과로 평가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성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책 수단을 문제 삼는 야당의 태도를 ‘결과를 정해 놓고 비난하는 정치’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사상 최초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경제정책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연이나 요행이 아닌, 일관된 정책 기조와 시장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코스피 5,000을 허황된 신기루라 조롱하던 인사가,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이제는 정책 수단을 문제 삼으며 재를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판단이 틀렸음이 드러나자, 성과 자체가 아닌 방식으로 비판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선택이 아닌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무였다”며 “전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라며 “재정은 지수를 부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너지는 민생을 떠받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승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기금 운용과 세제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당한 정책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연기금이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으로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보편적 자본시장 정책”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자산 형성을 위한 정상적인 밸류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지수 밀어 올리기’로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논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태도를 두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주를 퍼붓다가 지수가 오르자 왜 국민 통장은 늘지 않느냐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수 상승이 기업 수익성과 미래 가치가 반영된 결과임에도, 성과가 가시화되자 또 다른 비난 논리를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답정너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비판을 전제로 접근하는 정치 행태로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깎아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과 그 성과가 국민 삶 곳곳으로 스며들도록 만드는 제도적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 5,000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실질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고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성과를 저주하는 정치를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비상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피 5,000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단순한 지수 논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성격과 방향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치적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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