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황당한 보석 핑계로 재판 회피 시도

정범규 기자

운동·당뇨식 핑계로 보석 요구
구치소 의료 관리 무시한 억지 주장
재판 지연·회피 전략에 국민 분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재판에서 황당한 주장을 내놓으며 국민 법감정과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 26일 열린 첫 정식 공판의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성실히 응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아침과 저녁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자 내란 혐의 피고인이 보석 사유로 운동과 식사를 내세운 것은 국민 앞에서 무책임한 핑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가 불규칙하고 혈당 조절이 어렵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강조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 측의 주장일 뿐이다. 구치소는 의료진이 상주하며 특수질환자 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어 당뇨식과 운동은 수감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원 역시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기각하며 개인 건강 문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도를 이미 간파했음을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민주 헌정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하지만 그는 재판마다 정치적 기소를 주장하거나 이중기소 논란을 부각시키며 절차적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번 건강 문제를 앞세운 보석 요구 역시 본질적으로 재판 지연과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얄팍한 변명으로 시간을 벌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과 당뇨식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려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정치적 지위나 과거 권력 경험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국민은 특권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만을 요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