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 대표, 검찰청 폐지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지시
“국민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행정 보여줘”
검찰청 폐지 강조…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제야 결실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전산 마비로 불편을 겪은 국민을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을 단순한 시스템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긴 정부의 적극행정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체계의 이중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전하며 “사건·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라며 상징적인 발언을 던졌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간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 위에 군림하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밝히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에게 검찰의 오만함을 드러내며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결국 보복으로 응답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탄압한 끝에 법정에 서게 됐음에도, 여전히 사법체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검찰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며,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의 결실을 이제서야 맺게 됐다. 이제 그분께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대해 “입법부의 정당한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도 사람이자 공직자이며, 국민 앞에 의혹이 있다면 당당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헌법 제103조를 방패로 삼는 것은 사법독립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국민은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주권자”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 모 의원의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망언 의혹 통화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범죄 혐의 정황이 있다”며 “관계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