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 중 집단 복귀 요청… “국민 아닌 검찰 조직 위한 행동” 비판 확산
정범규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하며 집단 복귀 요구
“수사·기소 분리 혼란” 주장… 정치적 항명 논란
“국민 앞의 사명보다 밥그릇 지키기” 비판 거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들이 일제히 ‘수사 종료 후 복귀’를 요청하며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의 눈에는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비춰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시행된 상황에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 후에는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행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항명성 집단행동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여전히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중심의 구 체제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적 통제 아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개혁 흐름 속에서 “검찰 내부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사 중에 조직 논리 들고나온 건 무책임한 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집단 복귀 요청이 수사 도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 와중에 파견 검사들이 조직 논리를 내세워 흔들고 있는 셈이다. 한 사법 개혁 전문가는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 수사기구인데, 검찰 소속 검사들이 본인 조직의 해체 문제를 이유로 흔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 회피”라며 “이건 수사보다 조직이 먼저라는 검찰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언론을 통해 검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식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검사 직접수사 필요론’을 특검 입을 빌려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사법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부정하고, 검찰 권한 복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들이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힌 대목은, 국민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로 읽힌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대신, 자신들의 조직적 정체성을 앞세운 셈이다.
특검 “혼란 이해하지만 수사 흔들림 없어야”
이에 대해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수사를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들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국민은 진실 규명을 원한다”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스스로 공소유지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수사 방기이며, 공정성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자기 사람’ 챙기기로 덮었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자기 조직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의 불가피성 다시 확인”
김건희 특검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검찰 스스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특검에서조차 검찰청 중심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행태는,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입증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중단 위기 상황에서조차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단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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