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지귀연 판사, 수년간 룸살롱 접대받았다”… 정의찬 민주당 정무실장, 제보 경위 상세 공개
정범규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보자 직접 등장… “회원제 룸살롱 수십 회 접대, 비용은 제보자가 부담”
사진·업소명·주소까지 확보해 민주당 전달… “공익 위해 제보, 법복 벗고 공수처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 “대법원 감사위의 결론 유보, 국민 불신만 키워”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접대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된 3월 8일 새벽, 지귀연 판사와 함께 있던 한 인물로부터 사진을 제보받았다”며 “해당 인물은 지 판사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후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접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제보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보자는 ‘지귀연이 윤석열을 석방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인물은 자신이 지귀연 판사를 최소 7회 이상 룸살롱에 동석시켰으며, 다른 고급 주점에도 10여 차례 함께 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제보자는 단순한 술자리 수준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룸살롱에서 고급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며 “비용은 모두 제보자가 부담했고, 지귀연 판사는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20차례 이상 이런 접대가 반복됐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접대는 단순한 친목 수준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대화도 오갔다”며 “지 판사와 함께 골프 라운딩도 여러 차례 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후 추가 증거 확보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5월 1일 제보자로부터 룸살롱의 상호와 주소를 전달받았고, 며칠 뒤 제3자가 해당 업소 내부를 직접 촬영했다”며 “그 사진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고, 김기표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개인적 관계의 불편함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우선시했다”며 “내란재판을 맡은 고위 법관이 사적 접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는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비위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감사위의 결론 유보는 사실상 책임 회피이며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 결과”라며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루는 것은 감사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위가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이석했다’는 지귀연 판사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내란재판 공정성과 사법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