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감 돌입 앞둔 법사위, 조 대법원장 출석 놓고 여야 긴장 고조
정범규 기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격전이 다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과 검찰을 향한 집중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여당 주도로 기존 하루 일정에서 이틀로 확대됐고, 대법원 현장 감사도 병행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의 파장은 더욱 크다. 민주당은 이 결정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었다고 판단해, 이후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감 초반 인사말을 한 뒤 위원장 허가를 받아 퇴장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는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단순 인사로 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로 선서와 증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및 검찰 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경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례적 판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국감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와 접대 의혹 등 구체적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과 27일에는 전국 각 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 속도와 수사권 유지에 대한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단순한 정기감사가 아닌, 사법개혁과 권력 균형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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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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