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실장 음모론 유포로 고발
정범규 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
민주당 “공직 품위 저버린 망언… 시의회 윤리위 제소 착수”
이태원 참사 막말 이어 반복된 혐오 발언, “사퇴 불가피” 여론 확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허위 음모론을 SNS에 게시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허위 음모론은 정치적 공격을 넘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시민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글은 단시간에 삭제됐으나, 캡처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공당의 시의원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통령과 공직자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제명 조치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전력이 있고, 그때도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된 혐오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 중이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제명안을 부결하고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춰 비판을 받았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 의원의 반복된 막말과 혐오 발언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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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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