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 식구 감싸기’ 논란 확산… 법원, 지귀연 판사 감찰도 봐주기식 논란

[천지인뉴스] ‘내 식구 감싸기’ 논란 확산… 법원, 지귀연 판사 감찰도 봐주기식 논란
정범규 기자

민주당 “휴대전화 교체·진술 번복에도 감찰 미흡” 비판
법원 “진술 일치” 해명에도 의혹 해소 안돼
“사법 신뢰는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 조사로 회복해야” 지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접대 의혹과 관련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내부의 내식구 감싸기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진수 법원 윤리관리관을 향해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것이 맞느냐”며 “4개월 동안 감찰했는데도 진술이 세 번이나 바뀐 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접대 의혹이 불거졌는데, 석 달 만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판사에게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윤리관리관은 “당시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증거 확보 없이 진술만 듣는 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이것이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인데도 윤리감사관실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최 윤리관리관은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 진술 청취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위가 명백하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의 진술이 원본 증거로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내부 감찰이 여전히 ‘진술 의존형’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런 감찰 태도는 사법 신뢰 회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국감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별도 진상조사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법원이 판사 비위 사건을 스스로 감찰한다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조차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며 “공수처나 외부 독립기구가 감찰을 맡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법부가 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투명한 증거 확보와 외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내부 보호 본능’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