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신속 송환·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공백 메우는 총력 대응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신속 송환·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공백 메우는 총력 대응
정범규 기자

안보실 TF 첫 회의… “인도적 송환·단계적 귀국 검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
윤석열 정부가 놓친 예방·외교 공조 체계, 새 정부가 복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폭행·취업사기 범죄와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면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치된 재외국민 보호 공백을 새 정부가 총력으로 복구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 부처 TF’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현황 보고와 함께 신속 송환, 현지 공조 방안, 피해자 구출 대책을 논의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당연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단계적 송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구출 현황을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피해자들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자녀와 이웃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외공관의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국민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TF 가동과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했던 외교·치안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윤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했음에도 재외국민 보호 인력 확충이나 현지 경찰과의 상시 협력망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범죄 피해가 폭증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캄보디아 사건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통령실 주도로 외교·법무·경찰 라인을 통합 대응 체제로 묶었다. 여기에 재외국민 안전 예산 증액과 ‘Korean Desk’ 상시 운영 방안도 병행 추진 중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임적 외교 후유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라도 재외국민 보호 중심의 실질 외교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