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백승아 원내대변인 “불법 계엄 옹호한 김민전, 내란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지인뉴스] 백승아 원내대변인 “불법 계엄 옹호한 김민전, 내란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범규 기자

“계엄은 삼권분립 위반 아냐” 발언 파문
헌법질서 부정하고 탄핵 결정 조롱한 망언
“윤석열 불법 계엄 감싸는 세력,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정감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민전 의원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망각했는가”라며 “계엄군 장갑차의 총부리에 맞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체포를 무릅쓰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파괴한 윤석열의 계엄포고문에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언론 통제, 체포·구금 권한 남용 등 명백한 불법 명령이 담겨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불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전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시도를 ‘삼권분립이 작동했다’는 궤변으로 감싸고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험천만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백 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무회의를 안 해서 윤석열이 탄핵당했는데,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의 탄핵 사유는 ‘절차적 불법성’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을 무시하고 군 통수권을 남용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데 있다”며 “면피성 국무회의를 열었으니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는 식의 발언은 헌재 판결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재의 판단을 왜곡하며,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라며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을 부정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발언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불법 계엄까지 옹호하고 있다”며 “스스로 내란잔당의 대변인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을 미화하고,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내란 잔당 세력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며 “헌법을 짓밟은 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