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 감사·권력 남용 바로잡겠다… 부마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 지킬 것”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권, 감사원까지 정치도구화… 표적 감사·보복 감사 근절”
“부동산 투기 차단은 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 주거 안정 최우선”
“캄보디아 사건, 정부와 협력해 국민 생명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마항쟁의 숭고한 민주 정신을 잊지 않고,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6주년”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감사원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의 포렌식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 일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급증했다”며 “그중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감사원이 정치 권력의 손에 놀아난 전형적인 표적 감사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포렌식 남용을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정치 감사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권력 남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위한 정상화 조치”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청년과 서민에게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억의 빚을 내 집을 사야 하는 사회가 비정상”이라며 “빚 없이도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를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국민 송환 신속히 추진… 안전 외교 강화할 것”
김 원내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현지로 출국했다”며 “정부도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고, 일부 지역에는 여행 금지 경보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는 단순 범죄를 넘어 인신매매 수준의 인권침해”라며 “정부와 함께 국민의 신속한 송환과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공관 인력·예산 확충을 서두르고, 현지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부마항쟁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렸듯,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 남용과 불의의 잔재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의 국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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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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