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정 “남욱 진술, ‘검사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보다’… 정치검찰의 실체 드러나”
정범규 기자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왜곡된 진술, 법원조차 외면한 객관 증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개혁의 필요성 다시 확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국민과 함께 완수할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남욱 변호사의 ‘검사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보다’라는 발언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며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드루킹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을 명확히 인정해 왔다”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전문가 증인이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검사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보다’라는 남욱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삼고, 명백한 객관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했다”며 “이는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남욱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직접 밝혔다”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회유·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은 국민이 목격한 사법 정의의 붕괴”라며 “검찰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신뢰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욱 진술의 붕괴는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끌고 왔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법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 검찰의 진술 유도에 의존한 점 역시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향된 정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며, 이제는 검찰·사법·언론의 삼대 개혁을 통해 정의의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숨기고 덮으려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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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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