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 대선 전 조작편지 알고도 숨겼다”… 민주당 “명백한 선거개입” 공세

2022년 대선 전 ‘조폭 연루설 편지’ 필적 감정 결과 논란
대검 연구사 “이재명 후보 불리한 내용 조작됐다 보고” 증언
민주당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감정 결과 묵살”… 검찰 “합의제 기준 따른 판단 불능” 해명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편지’의 진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해당 편지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장에는 당시 대검찰청 문서 감정업무를 맡았던 오세원 공업연구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가림막이 설치된 가운데,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감정 의뢰한 두 장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종 감정결과는 ‘판단 불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오 연구사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니 더 검토하자’는 이유로 결론이 바뀌었다”며, “경력이 많은 감정관의 의견이 강조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대선 전에 공개하지 않아,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선거개입이자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당시 국제 감정 기준이 변경돼, 감정관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단 불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며 검찰개혁 논의와 별개로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자의적 개입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국감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