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회 법사위, 장동혁 대표 판사 시절 비리 의혹 공방… “보석 청탁” vs “음해성 정치공세”

[천지인뉴스] 국회 법사위, 장동혁 대표 판사 시절 비리 의혹 공방… “보석 청탁” vs “음해성 정치공세”
정범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판사 시절 법조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법관 시절 변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허위 공세”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사법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치권의 ‘공정’에 대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재직 시절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가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골프 모임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장 판사의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해 사건 기록을 잘 봐달라는 부탁이 오갔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건과 무관한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박준태 의원은 “장동혁 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집행유예 판결은 장 판사 퇴임 이후 후임 판사가 내린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프레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짜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과거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981년 내란 세력이 승리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아직 누구도 통렬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언제나 심판자의 입장에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며 “늦더라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꼬는 듯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규택 의원은 “12개 혐의가 다 무죄라면 빨리 재판을 속개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롱조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풍자와 조롱이 국감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일제히 항의했다.

또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히노끼탕’과 ‘다다미방’ 관련 자료가 경호처에 의해 모두 삭제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당시 경호처가 직접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그 경호처장은 김용현이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관의 불법 개조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에 검찰이 응답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 장동혁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과 함께 사법개혁, 권력기관 책임성,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 포괄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사법부의 과거 불신과 보수권력의 이중적 공정 인식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며, 관련 진상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