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자총 연계 의혹 확산…시민단체 “국유지·보조금·인사 비리 전면 조사해야”

[천지인뉴스] 한자총 연계 의혹 확산…시민단체 “국유지·보조금·인사 비리 전면 조사해야”
정범규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과 그 연계 단체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과 관계 당국에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인사청탁, 국유지 매입 절차 등 민주주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며 “더 이상 방관은 공범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자총의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민족정기구현회·국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산하·연계단체들의 보조금 집행과 인사, 국유지 매입 문제는 공공영역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 및 내부 자료 검토 결과, 한자총과 관련된 복수의 단체에서 정치적 여론 조성 활동,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인사 특혜, 국유지 매입 절차 위반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히 ‘리박스쿨’은 스마트폰 교육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 활동 및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교육 사업으로 포장된 정치 활동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자총이 지난해 12월 3일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한 ‘아스팔트 토론회’에 대한 재원 출처와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행사 비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사에 전용된 정황이 있다”며 회계 검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자총이 최대주주(지분 31%)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한자총 고위 인사가 한전산업개발 임원과 공모해 허위 고문 위촉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허위임금 계상’과 ‘내부 알박기 인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체 측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공모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지 매입 절차 위반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도시정비법 제98조를 근거로 “사업 인가 이후에만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음에도, 한자총이 인가 전 선매입 및 담보 설정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 위반 소지가 크며, 국유재산법과 정비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감사원과 관계기관은 한자총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교차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인사청탁·국유지 매입·보조금 집행 등 전 영역에 걸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준수도 요구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보복이 발생한다면 이는 2차 범죄”라며 “정부는 제보자 보호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과 재정 구조가 얽힌 한자총 연계 의혹은 단순 단체비리가 아닌 공공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각 기관이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권력의 외곽에서 움직이는 반(半)공공조직의 실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