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생존 위기 ‘을’을 살려라…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 위기의 을(乙), 정부가 나서야 살릴 수 있다”며 2026년 민생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삭감과 민생 외면으로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취약계층·노동자·기술보호’ 등 4대 분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살리는 예산심의가 국회의 본래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 728조 원은 숫자만 크지 국민 체감은 제자리”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회복과 성장’의 민생 중심 기조를 반영해 실질적 서민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 3년간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이 축소돼 ‘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복지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기술탈취 근절 등 4대 민생 분야 증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 민주당은 경영안정 바우처 9,854억 원, 공공배달앱 870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71억 원, 청년몰 활성화 45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560억 원 증액 등 금융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배달앱을 확충해야 골목상권이 숨을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 737억 원, 상병수당 153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1,704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5,768억 원, 햇살론특례·햇살론유스 1,067억 원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했다. 위원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이동권·생계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보상 예산 2,000억 원, 교육공무직 방학 중 생계보전금 474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방학이 소득절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비정규직·교육노동자의 생계보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방지와 중소기업 보호 분야에서는 기술탈취근절 예산 27억 원, 피해회복지원 6억 원 증액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술을 빼앗기고도 울분을 삼켜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금성 지원’ 프레임에 대해 “을의 생존예산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을의 땀으로 돌아가는 세금은 복지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라며 “민생예산은 구호가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현 정부의 민생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상징적 정치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항목 증액을 위한 구체적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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