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친윤 정치검사 항명, 민주주의 도전…국정조사·특검으로 전모 밝힐 것”

[천지인뉴스] 김병기 “친윤 정치검사 항명, 민주주의 도전…국정조사·특검으로 전모 밝힐 것”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의 공개적 문제 제기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적하고,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추진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외 지지 호소’ 의혹까지 제기하며 “내란 시도와 권력 사유화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 내부의 집단 성명을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는 착각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1심에서 검찰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오히려 항소 포기 방침을 문제 삼는 것은 ‘기계적 항소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자제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견 개진은 내부 절차로 조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침묵하거나 과잉 행동하는 행태가야말로 정치검찰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을 겨냥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전면적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장동과 대북송금 수사, 보고·결재 라인, 영장 청구 및 기소 결정 등 모든 절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검사들의 개입 여부를 사실관계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동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선택적 수사 관행을 해부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해외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외교부 내부에서의 제동 정황과 대통령실 결재라인 가동 의혹을 거론하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 선동으로 국격을 훼손한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세력의 형사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친윤 성향 검사들에게 “윤석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서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조직 보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문제”라며 “정치검찰의 저항을 철저히 분쇄하고, 조작과 왜곡을 끊어내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이중잣대’와 ‘정치화’ 문제로 규정하고 제도적·사법적 해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