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언주 “검찰은 더 이상 공익기관이 아니다…정치권력 투쟁하는 ‘검찰당’으로 변질”

[천지인뉴스] 이언주 “검찰은 더 이상 공익기관이 아니다…정치권력 투쟁하는 ‘검찰당’으로 변질”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두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공익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쥐려는 ‘검찰당’으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치주의를 외치기 전에, 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침묵했는지 국민 앞에 답하라”며 “필요할 때만 항명하고 불리할 때는 숨는 행태는 권력형 조직의 부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의혹과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연결하며 “이제 국민과 함께 검찰당의 권력 투쟁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발언 서두에서 “검찰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직 집단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라며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집단적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쥐려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정치 결사체를 넘어 하나의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 아이콘’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당은 윤석열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숙주로 삼고,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나라를 고려 말 무신정권처럼 만들었다”며 “결국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경제와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 행태를 지적하며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디올백 사건은 왜 무혐의로 덮었는가, 윤석열 구속 취소 시엔 왜 침묵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입을 다물고 지금은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검찰, 그것이 바로 정치 검찰의 본색”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조직은 국민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지, 스스로 권력을 탐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다”라며 “이제 우리 민주당은 검찰당의 선택적 항명과 권력투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검찰당의 불법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산업 경쟁력 약화와 환율 급등 등 복합적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61%로 상향한 것은 너무 도전적인 목표로, 산업과 일자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후목표보다 국민의 생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대전환 시대의 투자는 중단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불확실한 국제경제 속에서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지킬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