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허위조작 불법 현수막에 당정 공조 대응 선언… 제도 개선과 강력 제재 작동 예고

[천지인뉴스] 민주당, 허위조작 불법 현수막에 당정 공조 대응 선언… 제도 개선과 강력 제재 작동 예고
정범규 기자
전국 확산하는 허위·비방 현수막 문제에 민주당 특위가 즉각적 대응체계 가동
정당 현수막 규제 사각지대 악용 실태 부각… 시민 신고·행정 협조 강화 방침
공공영역의 여론조작 차단 위한 법·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확산 중인 허위조작정보와 명예훼손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당정 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세력과 단체가 공공영역을 허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이 결합된 현수막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대통령”, “중국공산당과 선관위의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문구들이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치적 공작 수준의 여론조작이 공공공간에서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악의적 선전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즉시적인 제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로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가 지목됐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기존 법규와, 이를 ‘정당의 통상적 활동’으로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유지돼 왔다. 일부 세력은 이를 악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공간을 저비용 정치 선전수단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허위·비방 현수막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번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소통위원회가 전국에서 접수한 불법 현수막 신고는 이미 540건에 달하며, 이 중 216건은 실제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14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동일한 회신만 반복됐다는 점에서 행정적 대응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1차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정당법 개정안 등 제도 보완 작업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을 넘어선 명백한 여론조작 사례가 공공영역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거짓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수막 정치의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대응을 단순히 불법 현수막 정비 차원이 아니라, 허위정보 확산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규정했다. 법·제도 개선과 시민 참여 기반의 신고체계가 결합되면 향후 정치적 조작에 기반한 현수막 난립 문제는 실질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