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 시대 본격 개막”… 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균형발전 로드맵 제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 시대 본격 개막”… 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균형발전 로드맵 제시
정범규 기자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정부 권한·재정 대폭 확대 의지 밝혀
수도권과 거리 비례 지원, 지역재정 3조8천억→10조6천억 확대 계획 제시
지방자치 강화·국가사무 이양·위원회 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 패키지’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체계를 실질적으로 재편하는 수준의 ‘지방정부 시대 선언’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고착돼온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고, 지방정부가 국정 파트너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분권·균형발전 전략을 제도화하는 첫 공식 회의로 평가된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여해 지방정부의 통합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회의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 체계의 핵심 문제로 ‘권한 불균형’과 ‘재정 불균형’을 지목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복지·지역개발 책임과 실제 집행 가능한 재원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며,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조차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를 단순한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독립적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정부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지역 자율재정을 현행 약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재정분권이 가장 많은 논의를 이끌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오갔으며,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 인센티브 제공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일부 제안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지방행정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의견을 국정 기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회의의 마지막 의제로 상정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되며, 향후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중앙집중형 운영 구조의 역사적 변곡점을 의미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9차 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 동반자로 재정의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의 첫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국가재편 전략이 본격 추진되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