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미 동맹, 산업·안보·에너지 전면 재편… 이재명 대통령 “역사적 분기점”

정범규 기자

한미 양국이 무역·산업·에너지·안보·군사 전 부문을 포괄하는 초대형 협상 패키지를 확정하며 동맹 구조를 사실상 새로 설계했다.
한국 자동차·반도체·의약·목재 전 분야의 관세가 대폭 조정되고, 한국 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가 공식 승인되는 등 산업·안보 구조에 동시적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한국 경제와 국가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 직후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직접 강조했다.

한미가 발표한 합의 패키지는 경제·안보·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권한과 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널리 주목받은 조치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결단이 꼽힌다. 미국 시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최대 수출 축이자 생산비 부담이 꾸준히 지적되던 시장이다. 관세 10%p 인하는 단순 가격 경쟁력 회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 부품과 목재·건자재도 동일한 조정을 받으며 건설·인테리어·가구업계의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전략적이다. 미국은 “한국 이상 규모의 반도체 교역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사실상 대만과 동일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소부장 규제·보조금·공급망 정보 공유 등 전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도하는 변화로 읽힌다.

의약품 관세 역시 15% 이내로 조정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 생산이 없는 천연자원은 상호 관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 전반에서 관세 구조가 동맹국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부담이 확실히 낮아지는 셈이다.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파격적인 합의는 안보 영역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점은 한미동맹 역사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변화다. 핵잠은 고농축우라늄(HEU) 연료, 설계 지원, 핵안전 기준 등 복잡한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로, 미국이 한국 주도 건조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조달 방안과 요건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기재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동맹 간 핵 협력 문턱을 새로 연 것으로 해석된다. 고농축 연료 직접 제공이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저농축 연료 전환·한국형 연료 개발·제3국 조달·간접 지원 등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문구다. 한국 해군의 전략자산 독자화에 사실상 ‘길’을 열어준 셈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도 한국에 크게 유리한 흐름을 확인했다. 미국은 문서에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이는 원전 수출 경쟁력·핵연료 자립·에너지 주권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변화로, 한국이 핵연료 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방비 분야에서는 한국이 GDP 대비 3.5%로 지출을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패트리어트, 지상 요격체계, 해상 대잠체계 등 핵심 방어 전력 확충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330억 달러 규모 지원도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제공되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의 기능 강화도 합의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계획 이행을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집행 상한을 연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단기간 외화 유출을 우려한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투자 시점 조정 요청권까지 확보돼 한국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북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재확인하고, 조건부 대화를 유지하되 억제 태세는 강화하는 방향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제재나 군사조치 언급 대신 “대화 복귀”와 “국제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면서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한미동맹이 10~15년 단위로 구조적 재편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에너지·안보·군사 체계가 동시에 개선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패키지는 한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강화한, 매우 이례적이고 전략적인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