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팩트시트, 경제·통상 전 영역의 불확실성 제거… 구조적 이익 확보한 합의”

정범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경제·통상 분야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를 “관세·투자·비관세 장벽까지 망라한 구조적 개선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사실상 새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핵심 산업 재건부터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확대, 비관세 장벽 개선까지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는 한국이 부담 없이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책실은 “전략적 투자 MOU·관세 인하의 상세 의미가 명확하게 합의문에 담긴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향후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가장 먼저 ‘핵심 산업 재건·확장’ 부문에서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대규모 투자 협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부과되고 있던 미국 232조 관세를 일괄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식 문서에 명기했다.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대만 등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대만 대비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공식 반영됐다. 관세 감축 폭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 제조업·소부장 산업의 체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 부문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투자 MOU가 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억 달러 연간 조달 상한선’을 명문화했다. 한국이 조달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외화 유출 우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는 거시경제 변동성에 예민한 한국 외환시장에 실질적 안정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투자·상업 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들의 기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등이 반영됐으며,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도 포함됐다. 이는 통상·투자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 무역 촉진 섹션에서는 자동차·농업·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가 정리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차량에 적용되던 ‘제작사별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해 상호 기준 인정을 한층 유연하게 만들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4만7천 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과 소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는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 이행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서는 관세 회피·불공정 관행 대응·투자 안보 심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한미 간 관세 인하 사항이 합의문으로 명확히 반영됐고, 주요 비관세 사안들도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 향후 통상 불확실성 관리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불리한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 투자기업과 한국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담겼다”며 “전략적 투자 MOU 서명과 세부 관세 조치는 미측과 조율 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대규모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정비를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투자 조달 상한 설정으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관세 구조를 조정해 국내 산업의 실익을 극대화한 점은 정부의 ‘선제 협상·실질 이익 확보’ 전략이 반영된 성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