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엄희준 검사 즉각 감찰 착수하라”… 대장동 녹취 조작·쿠팡 무혐의 논란 재점화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엄희준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 착수를 촉구하며 법무부를 정면 비판했다.
당은 대장동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논란 모두에 엄 검사가 핵심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에 이런 인물을 그대로 둔다면 개혁은 멈추고 정치검찰이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증거 왜곡·봐주기 수사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대기발령 조치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과 억지 연결하기 위해 ‘검찰 버전 녹취록’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이 조작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지목됐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재소자 모해위증을 교육한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된 전력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특식 제공을 미끼로 증언을 유도했다는 한만호 비망록은 검찰 조직의 민낯을 드러내는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사건에서도 문제가 반복됐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과정에서, 엄 검사가 대검 보고서에서 쿠팡에 불리한 핵심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현직 검사의 진술이 공개됐다. 여기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진실과 약자를 위해 움직여야 할 검사가 정권·대기업 등 강자의 이해를 위해 행동했다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문제를 외면한 채 “검찰 장악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주장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와 대검에 엄희준 검사 감찰 착수, 대장동 녹취 조작 의혹 재조사, 쿠팡 무혐의 사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검찰개혁의 진척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엄 검사를 그대로 두는 순간 검찰개혁은 멈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