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수현 수석대변인 “한미 팩트시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 미래형 전략동맹의 전환점”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미동맹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며 “국민의 신뢰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번 협상 결과가 안보·산업·외교 전 분야를 포괄하며 대한민국이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먼저 “국민의 지지와 신뢰 덕분에 협상 과정의 난관을 넘을 수 있었다”며 정부를 믿고 묵묵히 동참해 준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밤낮없이 협상에 임한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국익 수호를 향한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한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 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며 “원금 회수 우려를 둘러싼 과도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로는 안보 분야의 대대적 진전이 꼽힌다.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승인,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검토 등은 한국 안보·조선 산업의 전략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자산 확보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작권 환수 의지 확인, 미국의 강력한 지지 확보는 동맹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국의 방위 주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전역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까지 전례 없는 협력의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 메시지도 재차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국민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및 제도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실질적 변화로 보답하겠다”며 “야당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