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 영장 기각…공흥지구 특혜 의혹에도 또 ‘사법부 봐주기’ 논란
정범규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중대한 경제 범죄 의혹을 받는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재판부 판단을 둘러싼 사법부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검이 국고 손실, 배임·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제시하며 ‘범죄 소명 충분’이라 주장한 상황에서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 관련 수사가 잇따라 벽에 막히는 가운데, 재청구 여부에 따라 사법 신뢰·정치적 파장이 심화될 전망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또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공흥지구 350세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시행사를 운영하며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과대 계상한 뒤 이익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을 통해 부담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특검팀은 지난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넘는 범죄 구조와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재욱 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팀이 다수의 서류 조작 정황, 매출·이익·공사비 구조 분석자료,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제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는 이미 요양원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를 직접 훼손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최은순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며 찢어 버렸다고 인정했고,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앴다”고 진술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김 건희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증거 은닉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김진우 씨의 영장 기각은 특검팀 입장에서 중대한 제동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씨 관련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각 반복’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법 불신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공흥지구 의혹은 단순 시세차익 문제가 아니라 국고 손실이 직접 발생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한 사회적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 정의가 권력 주변 인물에게만 관대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