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씨,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서 “총리가 재고 요청”…증언 번복성 발언에 법정 공방 혼선

[천지인뉴스] 윤석열씨,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서 “총리가 재고 요청”…증언 번복성 발언에 법정 공방 혼선
정범규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기존 증언들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법정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
특검이 제기한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윤씨 발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공방이 길어졌다.
윤씨는 특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를 반복하면서도 재판장 질문에는 장황한 진술을 이어가, 사실관계의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씨의 내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와 탄핵심판 위증 등도 주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씨는 이날 증인석에서 특검의 질문 대부분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미 다른 공판 조서에 진술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질문을 던지자 상황은 급변했다. 윤씨는 자신의 특유의 장황한 설명을 이어가며 “한 전 총리가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명확히 반대했느냐”라고 재차 확인하자, 윤씨는 “반대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취지가 반대였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유지했다. 이는 기존 대부분 증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내용과 상충된다. 결과적으로 윤씨의 이날 증언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됐다.

국무회의 구성과 관련한 윤씨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황에 대해 그는 “전 세계에 계엄을 알리는 상황이니 국무회의 요건은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해 올 수 있는 사람부터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국무위원 소집을 누가 건의했느냐”라고 물었고, 윤씨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 역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기여 혐의를 약화시키는 진술이었다.

가장 논리적 혼선이 짙게 드러난 대목은 민간 기관에 군 투입을 논의했던 부분이었다. 윤씨는 “민간 기관(여론조사 업체·민주당사·언론사)에 군을 보내려는 시도를 내가 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대통령 지시 없이 국방장관이 병력을 출동시킨 것이냐”고 묻자 즉답을 피하며 설명을 바꿨다.

윤석열 : “출발하다가 대통령 재가받으려다가 내가 ‘안 된다’고 하니 중단한 것이다.”

이진관 : “그럼 병력 출동을 누가 지시했느냐? 국방장관이냐, 대통령이냐?”

윤씨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반복되었고, 재판부는 그의 진술 전체가 내란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와 부합하는지 집중 검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윤씨 측 김홍일 변호인은 증인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만 변호인이 조용한 방청을 희망하자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이번 증언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전체 내란 사건의 책임 구조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씨의 발언은 기존 진술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특검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