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 국민 앞에 답하라”…법원 직원 평가 ‘최하위’에 사법 불신 경고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 국민 앞에 답하라”…법원 직원 평가 ‘최하위’에 사법 불신 경고
정범규 기자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의 해이한 판결과 내란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관련 사건의 반복되는 영장 기각, 판사들의 이해 충돌 논란, 난입 사건의 잇따른 집행유예 판결 등이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 구성원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의·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 평가에서 “1점 만점에 평균 0.2점”이라는 사실상 최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조차 더 이상 그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도 이례적으로 강한 불신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백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여온 재판 운영 방식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 배당된 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진전 없이 지연되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잇따라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는 판결 역시 “폭력과 기물 파손이 있었음에도 ‘우발적’, ‘선처 필요’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부과한 것은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폭력으로 법정을 침탈한 세력에게조차 엄정하지 않다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는 특정 판사들의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구성원의 메시지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분명히 물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사법적 책임과 시대적 요구 앞에서 대법원장의 선택이 향후 사법 신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