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공식 출범…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전환 앞세워 ‘평화 안보’ 전략 천명

[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공식 출범…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전환 앞세워 ‘평화 안보’ 전략 천명
정범규 기자

정청래 대표, 국방안보특위 출범식서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강조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전환·방산 경쟁력 강화 등 정책 방향 제시
내란 시도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전략과 군 개혁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11월 24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주재로 공식 출범하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예비역 육군대장)과 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맡았고, 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현대화, 방위산업 성장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당내 국방·안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평화 기반의 강력한 안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 3년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진전됐던 남북 평화체제의 토대가 “전면 파기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되살아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재개, 오물 풍선, 북한 무인기 침투, 평양 상공 비행 사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대북 정책이 접경지역 주민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노상원 수첩 등 특검 확보 자료들을 거론하며,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통수권자와 사령관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도모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해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한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이끌어낸 점, END 이니셔티브 등 주요 안보 협력 성과를 언급하며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과 방위산업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위원장 백군기 전 대장은 정부별 국방비·전력 증강 실적을 근거로 “안보는 보수”라는 기존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IMF 이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예로 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6~9%,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4~5%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KF-21 개발, KDX-Ⅲ 이지스함 확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병영 환경 개선, 정예 간부 중심 조직 개편 등 실질적 성과들은 모두 민주정부가 주도한 국방개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역시 이미 노무현 정부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검증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도균 공동위원장도 내란 시도에 대한 책임 정리와 국방개혁 완성이 특위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무력화는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완료해 군사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방첩사의 조직 재편을 통해 더 이상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증명하겠다”며 특위의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출범식 직후 진행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발제하고 조강래 예비역 소장, 김태욱 예비역 준장이 토론을 이어가며 9·19 합의 복원, 전작권 전환, 방위산업 전략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청래 대표는 “국방안보특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