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인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거부… 내란 비상계엄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막아선 충격적 결정

[천지인뉴스] 인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거부… 내란 비상계엄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막아선 충격적 결정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 조사 위한 TF 구성 표결에서 부결
안창호 위원장 포함, 고발된 당사자들이 직접 발의·표결 참여 논란
민주당 “셀프 면죄부… 헌정파괴 공범, 즉각 사퇴해야” 강력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자체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TF 설치가 가능하지만, 21차 전원위원회 표결에서 구성안이 부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이한별 위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표결에서는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져 TF 설립이 무산됐다. 문제는 TF 설치를 막은 위원들이 바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옹호’ 안건을 발의해 내란특검으로부터 고발된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전원위원들은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처리해 논란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내란선동·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조사 TF 구성 안건을 발의하고, 다시 그 안건을 부결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전원위 종료 후에도 “구두 발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일 다시 심의·표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원회가 헌정파괴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을 반대한 이들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직적 조사회피행위”라고 규탄했다.

허 부대표는 특히 “그들이 TF가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황당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인권은 지킨다며 구치소 방문을 강행한 이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참 뻔뻔하고 쉬운 선택적 인권”이라며 인권위의 정체성 붕괴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을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이라며 TF 구성을 막은 위원들을 ‘헌정파괴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허 부대표는 “사퇴만이 국민 앞에서 남은 마지막 책임이며, 헌법 앞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 특검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며 국가적 진실 규명의 핵심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조사 TF 구성을 가로막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향후 TF 안건 재상정 결과에 따라 인권위 내부 책임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