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모욕·재판 방해, 결코 용납 못해”… 검사 집단퇴정·변호인 막말 사태에 엄정 수사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모욕·재판 방해, 결코 용납 못해”… 검사 집단퇴정·변호인 막말 사태에 엄정 수사 지시
정범규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막말 사태에 “단호한 수사” 지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 집단 퇴정… 대통령 “헌정질서 흔드는 행위” 강력 질타
민주당 특위 “검찰의 기만적 소송전략… 공소권 남용 인정한 셈”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귀국 직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정 모욕·재판 방해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엄정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난동과 재판장 비난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데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재판부 기피를 선언하고 법정을 집단 퇴정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법질서 훼손 우려가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삼권분립과 헌정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즉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행위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뒤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원색적 비난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재판부는 끝났다”, “우리 팀을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수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아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쟁점 정리 지시에 반발하며 기피신청을 하고 4명이 일제히 법정을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부재이자 헌정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공판 지연을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무부·대검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검찰의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충돌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전략”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검찰 스스로 공소권 남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강력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7시간 반 만에 발표됐다. 사법부 질서를 뒤흔드는 이번 사안들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중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존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