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 난동·막말 끝에 경찰 수사… 변협 침묵 속 드러난 사법윤리 붕괴
정범규 기자
대법원 고발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 수사 전환
법정 모욕·유튜브 막말로 사법부 권위 훼손 논란
변협의 침묵까지 더해지며 법조계 윤리 위기 부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 법정 소란과 막말을 일삼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직후,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법정 소란을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법치주의 신뢰 보존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행위는 단순한 법정 고성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지적된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언쟁을 유발해 감치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끝났다”, “우리 팀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등 협박성·조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들은 법관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행위로, 변호사 윤리 의무 위반을 넘어 형사적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정 내에서도 이들은 반복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며, 절차적 통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법질서 훼손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이 국가적 진상규명의 핵심 과정임을 고려할 때, 변호인단의 조직적 소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막말과 법정 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변호사의 직업윤리 붕괴를 방치하는 방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변호사가 법관에게 ‘죽는다’는 발언을 하고도 변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직무윤리 접근의 실패이자, 시민의 사법 신뢰를 해치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법원행정처의 고발,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며 사법권 독립과 법정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변호인의 소란과 검찰의 재판 방해가 잇따랐던 최근 법정 상황은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변협 징계·형사 처벌 여부가 법조계의 윤리 기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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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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