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선거 계산기로 재단하는 국민의힘, 헌정 질서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천지인뉴스]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선거 계산기로 재단하는 국민의힘, 헌정 질서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정범규 기자

내란 사범 처벌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 유불리’ 프레임을 꺼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수호를 정략으로 왜곡하는 태도야말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대해 국민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반성은커녕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사범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특성상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담 재판부 설치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략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적반하장에 비유했다. 내란 범죄를 다루는 사법 절차를 ‘정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마치 범죄자가 법 집행을 탓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 자체를 문제 삼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곧 ‘내란 처벌=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등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인식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모습 자체가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대변인은 엄정한 법 집행을 선거 전략으로 둔갑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치 공작’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누가 헌법을 지키려 하는지, 누가 헌법 파괴 범죄마저 선거 표 계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