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정부,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열린 정부·생중계 정부’ 본격화

[천지인뉴스] 이재명 정부,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열린 정부·생중계 정부’ 본격화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전반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 생중계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청와대에 이어 47개 모든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과 행사를 생중계로 제공한다.
국정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개방 철학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을 생중계하고, 해당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 개방해 왔다. 이러한 공개 기조는 내년 1월부터 한 단계 더 확대돼, 청와대를 넘어 47개 모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가 시행된다. 전 부처 정책 생중계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생중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정책 설명과 현장 행보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민방송 KTV가 촬영과 중계, 송출, 영상 제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각 부처의 생중계 영상은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정부 정책 정보를 특정 매체나 채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중계 대상은 국가적 상징성이 큰 주요 행사뿐 아니라, 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안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부처 행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KTV 국민방송 또는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줄이고 행정 책임성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국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이번 조치가 과거의 밀실 행정과 단절하고, 국민 참여형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의 과정이 곧 국민에게 설명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