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파출소 2025 결산 “허위조작정보 20만 건 대응…민주주의 최전선 지켰다”

[천지인뉴스] 민주파출소 2025 결산 “허위조작정보 20만 건 대응…민주주의 최전선 지켰다”
정범규 기자

민주파출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21만 건이 넘는 제보를 접수하며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언론·방송·유튜브·현수막·온라인 전반에 걸친 상시 대응으로 실질적 삭제·제재 성과를 냈다.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근절과 공정한 공론장 수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31일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을 통해 2025년 한 해 운영 성과를 종합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12월 31일 0시 기준 민주파출소 누적 방문자 72만 8,979명, 접수 제보 21만 9,672건을 기록했다며, 시민의 참여와 제보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대응 현황에 따르면,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총 43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반론보도 14건, 열람차단 2건, 기사수정 1건이 이뤄졌고, 조정불성립 6건과 기각 17건이 결정됐으며 3건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2026년 개정 언론중재법 취지를 반영해 공정 보도 확립과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종편·라디오를 포함한 모니터링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528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진행했다. 다만 기존 방심위의 파행 운영으로 실질 심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적 위원 구성과 책임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에 맞춰 체계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비방·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대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허위사실·욕설 등을 담은 501건을 신고해 계정 해지 86건, 국가 도메인 차단 1건, 영상 삭제 12건, 자진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34건의 조치를 이끌어냈다. 2026년부터 허위조작근절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수막 대응에서는 대선 이후 4,635건의 신고를 접수해 326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이 중 164건의 불법 현수막 철거·이동 성과를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허위·혐오 표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지속 제기했고,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 전반 대응으로는 커뮤니티·SNS 제보 5,047건 중 1,174건을 플랫폼에 신고해 283건의 삭제·제재를 이끌었고, 허위정보를 상습 유포한 악성 계정 26개를 삭제 또는 정지 처리했다. 다만 플랫폼의 느린 대응과 불투명한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 인사를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총 23건의 경찰 고발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허위정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현 위원장은 민주파출소의 성과는 침묵하지 않고 제보해 준 시민들의 용기에서 비롯됐다며, 2026년에도 거짓과 왜곡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