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전세사기 대응 전면 재설계 촉구…피해자 지원 확대·예방 강화 필요

[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전세사기 대응 전면 재설계 촉구…피해자 지원 확대·예방 강화 필요
정범규 기자

민주연구원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청년층 피해 집중 현실을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과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토대로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월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브리핑은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법 개정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 세대가 주요 피해 계층으로 남아 있고, 전세보증금이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브리핑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단순한 주거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민주연구원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로는 피해자 지원의 형평성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10년 무상 거주 등 주거 안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재난이라는 취지에 맞게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와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의 확대와 제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반건축물 피해자와 신탁사기 피해자 등 현행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지원 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로는 예방 중심 정책의 강화다. 금융·세제·법률·생계 지원이 병행되고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지만, 신용기관의 역할 확대와 공공기관 간 업무 분담 및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사후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과 재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방치될 경우 주거 불안이 세대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전세사기를 개인 책임으로 돌려온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가 피해 회복과 예방에 적극 나서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브리핑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민주연구원의 제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