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 법정 출석…주권 침해 논란 확산

[천지인뉴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 법정 출석…주권 침해 논란 확산
정범규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직접 출석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외신들은 미국의 체포·재판 절차가 국제법과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강대국의 일방적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서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미국 본토로 이송돼 현지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마약 밀매 및 국제 범죄 연루 혐의가 제시됐으며, 미국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의 개시 자체가 적법한 국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전직 국가 원수가 자국 사법 체계가 아닌 타국 법정에 강제로 서게 된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체포 과정이 국제 공조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군사 작전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주권 존중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재판이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을 보인 외신들은 이러한 논리가 강대국이 마음대로 타국 정권을 축출하고 지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군사 개입이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미국의 반복된 개입 역사와 연결 지어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외신들은 마두로 재판이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막대한 석유 자원과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 정치적 사건이라는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재판 시점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 언급, 에너지 산업 재편 발언 등이 맞물리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과 글로벌 남반구 일부 국가의 언론 역시 미국의 이번 행동이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이중 기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해 온 미국이 정작 타국의 주권과 사법권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시각은 국제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마두로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전반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불공정한 절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인물의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강대국의 일방적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외신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주권 질서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으며, 그 파장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