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선택적 정의와 남 탓, 의회민주주의 모독”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선택적 정의’와 ‘남 탓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 사회 거부와 불법 계엄 책임 전가를 민주당과 야당 탓으로 돌린 태도는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회부의장의 사회권은 의무라며 즉각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의 최근 라디오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 거부를 ‘민주당 탓’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탓’으로 돌린 데 대해, 6선 중진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부의장직이 특정 정당의 당직이 아니라며, 사회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엄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위헌과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의장석을 비우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직무 유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두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생 법안에까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사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당시 야당의 입법 활동에 돌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내란 범죄의 책임을 정당한 입법 활동에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용산 수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으로 국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심을 언급하며 직무 유기를 정당화하는 위선을 멈추고,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부의장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무는 유기한 채 권한만 누리려는 정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쟁의 무대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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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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