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내란 재판 오늘 법정 선다…헌정 질서 파괴 혐의에 역사적 심판대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재판이 진행된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시도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민주주의 회복의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묻는 자리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점,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군 통제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군 지휘 체계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검토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실제로 무력 충돌이나 강제 해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 혐의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지시와 준비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그간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와 고의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와 대통령의 지시 체계, 군과 경찰의 실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한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권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의 정치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으나, 비상계엄 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책임 인식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 국가인지 시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 통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