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당내 권력투쟁의 민낯 드러나

정범규 기자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의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가족의 조직적 게시글 작성과 당 운영 방해를 제명 사유로 들며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은 보수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와 책임정치가 어디까지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장시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와 제2호, 윤리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현행 법령과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민심 이탈을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네 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다.

윤리위는 특히 게시판 글 작성의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윤리위는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그에 따라 가족들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두 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글을 작성한 정황을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비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행위를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업무 방해로 규정했다. 아울러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만약 이번 사안을 중징계 없이 넘길 경우, 향후 당원게시판이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와 당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과 중상모략, 여론 조작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난무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는 또 한 전 대표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리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 측이 가짜 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를 동원해 윤리위 구성원들을 괴롭히거나 공포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판부를 폭탄 테러로 위협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는 피조사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윤리위는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그러나 제명 사유로 지적된 가족 연루 의혹과 당 운영 방해,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보수정당 내부에서조차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책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 동시에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권력투쟁과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